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놓인 상자에 붙은 안내문인데.<br /><br />"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니,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"고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알박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,<br /><br />제재할 방법있는지 확인해봅니다.<br /><br /><br />아파트 주차장을 임의로 점유하면 단속 가능하다는 주장. 사실일까요?<br /><br />아닙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이런 '알박기'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<br /><br /><br />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보면 "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[박준환 / 국회 입법조사연구관]<br />"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행정력으로 규제하고,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발적인 규약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건지 이걸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."<br /><br /><br />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2,400만대로,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엔 "차량이 한 대뿐인데도 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"며,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방지 장치를 자비로 설치한 주민까지 등장했죠.<br /><br />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 수는 국민 두 명당 한 대꼴로 늘어나면서 주차난과 알박기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최소 기준이 한 세대 당 한 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인데요.<br /><br />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맞춰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더 궁금한 점은,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.<br /><br /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<br />구성 : 박지연 작가<br />그래픽 : 고정인 김민수
